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7년

1. 대구고등법원 2017. 5. 18. 선고 2016노4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정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 창원지법 2015. 12. 9. 선고 2015노798 판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16상,5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형사소송법

2012년

3.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13 판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공2012상,104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형법

2010년

4. 창원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2532 판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미간행]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0. 11. 3. 선고 2010고정103,2010고단167(병합),196(병합) 판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미간행]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6.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도9981 판결
  [산림법위반][공2006.9.1.(257),1579]
   산림법위반
   도로법 산림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